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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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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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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석
2
태일
1
서정
1
로웰
1
바른법률사무소
1
대지
1
베스트
1
백석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2
윤영철
2
박도영
2
이근우
2
김수룡
1
김동섭
1
김수형
1
김경천
1
감병욱
1
곽동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15 선고 2021구합5571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774 , 2021. 4. 20., 기각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
8.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9040 판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단2980 판결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
11. 광주지방법원 2015.05.28 선고 2014구합1598 판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12.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3.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02.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단768 판결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01.14 선고 2013구합18957 판결
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산업활성화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17.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56,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08.23 선고 2012누22715 판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54335 판결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1. 대전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2누2694 판결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
2012년
22. 수원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7799 판결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5, 2012. 7.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5. 수원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1구합10257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3846 판결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05.03 선고 2010구단19907 판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3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0.11.30 선고 2008구단4965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32.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28 판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33.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80 판결
구 조특법 제8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34. 인천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단2365 판결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35. 서울행정법원 2010.04.28 선고 2010구단1883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원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36.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37. 서울행정법원 2009.11.30 선고 2008구단14466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38.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8구단14459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39.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0. 서울행정법원 2009.11.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헌법
42.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4.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404 판결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5.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6. 서울행정법원 2009.08.27 선고 2009구합2580 판결
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농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47. 서울행법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8.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49.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23375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상,3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5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52.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515 판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8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4, 2008. 12. 2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929 판결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56. 서울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16591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8.11.07 선고 2008누17839 판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8.09.16 선고 2008누5812 판결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08.08.29 선고 2008구단412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0.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62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61.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62. 서울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34196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8.06.12 선고 2008누114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10618 판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5. 부산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424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동・호수 추첨 완료된 후 입주권을 포기한 경우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6. 서울고등법원 2008.05.28 선고 2007누28733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67. 서울행정법원 2008.05.22 선고 2008구단726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68. 서울고등법원 2008.04.30 선고 2007누16846 판결
공부상 사무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9.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0.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411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73.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7두2354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임[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74.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5. 서울고등법원 2008.01.16 선고 2007누22193 판결
동거봉양을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헌법
76. 수원지방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6084 판결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택지개발촉진법
2007년
77.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17061 판결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9.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81. 인천지방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단1245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82. 서울행정법원 2007.11.02 선고 2007구단5700 판결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83.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1000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4.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77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5.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84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6.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91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7.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101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8. 대구고등법원 2007.10.26 선고 2007누63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임[국승]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89.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8340 판결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1, 2007. 10. 4.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7.10.04 선고 2007누9374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7.09.12 선고 2005누7237 판결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임[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93. 서울행정법원 2007.09.12 선고 2007구단1227 판결
양도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94.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7두12750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두14343 판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96.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합2401 판결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97.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98.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5717 판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99.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00. 대전지방법원 2007.08.22 선고 2006구합6057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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